★사실혼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

사실혼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

[질의 및 회신 내용]

질의 내용

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했습니다.

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?

회신 내용

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.

[설명]

참고자료

쉽게 풀어 쓴 노동법: 배우자 출산휴가

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쏙쏙 노동법: 배우자 출산휴가도 의무예요?

■ 관련 법률

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(배우자 출산휴가)

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(이하 “배우자 출산휴가”라 한다)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. 

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. 

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. 

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. 

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

■ 설명

고용노동부는 ‘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한다(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-3563, 2018-08-22)’고 해석하고 있음.

단, 사실혼 관계에 대한 입증은 신청한 근로자가 해야 할 것임.

박현웅노무사 노동법 상담/자문/강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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